법령 민법 제6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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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69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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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률 1 광장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신라 1 에토스 1 화우 1 클라스 1 푸른 1 한밭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2 김문수 1 김수권 1 강병열 1 오재창 1 은택 1 박성문 1 곽종석 1 김현익 1 김영경 1 신성택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8년

3.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1, 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파산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7.10.1.(283),1530]
   정리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

8.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5.2.15.(220),239]
   파산채권확정
   민법

2003년

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감리비][공2003.3.1.(173),607]
   감리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부지대금][공2002.10.15.(164),2283]
   부지대금
   민법 파산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7, 2002. 3. 4., 기각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등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1963년

12. 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2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